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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엉터리’ 실태결과, 노사갈등 부추겨

조회 수 6743 추천 수 0 2010.04.26 11:55:39

노동계, "타임오프 조사 정부결과 수용 불가"

민주노총 21일 파업찬반투표, 28일 총력투쟁 

4월 23일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한국노총 요구안 제출

 

 

민주노총 “노조말살의도 대놓고 드러낸 실태결과"

 

민주노총(김영훈 위원장)은 지난20일 10차 회의에서 발표된 근심위 실태조사표와 관련해 21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결과는 부적절하고 대표성 없는 표본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근심위원장은 공정성은 애초에 기대할 바도 못되고 전문성마저 결여하고 있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뿐 어떠한 조정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근심위와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3일 항의투쟁을 시작으로 위원장 사퇴와 근심위 해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대로 하면 1400명당 전임자가 1명꼴로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160명당 1명꼴로 전임자가 너무 많다’고 강조해왔음을 볼 때 엉터리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또 “실태조사단은 노사양측의 응답이 20% 오차범위 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실태조사단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사간 각 항목별 시간 차이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노사간 시간차이는 20%가 아니라 심각한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근심위 실태조사표 ‘통계 허구’ 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근심위(조사단) 실태조사가 의외로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실제 노조전임자수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단이 밝힌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695명 기준)으로 1명이 연간 2508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400명당 1명꼴이 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노동부가 전임자수가 과다하다며 160명당 1명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조사단이 선정한 ‘20% 오차범위’ 자체도 문제다. 20% 범위가 업무관련중 회의 수(A), 위원수(B), 평균 회의시간(C)의 항목으로만 반영돼 있을 뿐 ‘기타 활동시간(D)’ 항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기타활동시간이란 전임자의 활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교섭이나 노사협의 사전준비, 대책회의,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특히 노동계는 20%오차 범위자체가 허구적이고 실제로는 노사간 시간차이는 20%가 아니라 심각한 격차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이 기타활동시간을 쉽게 집계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차 회의(3/29)에서 발전5사의 사측대표가 ‘기타 활동시간(D)은 없다’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예도 있다.  

조사단이 표본으로 삼은 322개 사업장의 ‘대표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5,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51개 중 6개만 포함된 데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사업장은 10%도 채 반영이 되지 못했다. 박조수 근심위 위원은 “조사단이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수치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배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분석상의 오류도 지적되고 있다. 노사간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각각 분석해 밝히지 않고 ‘평균화’ 해버렸다는 얘기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의 의견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노동계가 이를 분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태조사단은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노조활동시간을 질문해 통계분석에 반영하는 ‘해프닝’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회의시간을 제외한 조합원의 고충처리, 교섭요구안 준비, 교섭준비회의, 교섭회의 이후 대응회의, 조합원교육 홍보 등의 활동시간을 사용자들이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통례다. 감시 자체가 자칫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설계도 애초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분석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사 각각의 항목별 통계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차이 △근로형태 및 업종별 차이 등을 반영한 통계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되지도 못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통계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의 보고서만으로 언론보도까지 해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축소된 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한국노총 요구안 제출


한국노총은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한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정 원칙
 •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을 유지하여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노조유지 관리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이를 정해서는 안될 것임.

 

2. 근로시간 면제 한도 요구
1) 기준
□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설정은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관행을 감안할 때 노조 규모별 적정 전임자 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특성(사업장의 수와 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여부, 교대제 여부, 종업원수 등)을 반영한 추가 시간을 부여함
 • 조합원 수 대비 전임자 수 고려한 기본 근로면제 시간 설정
 • 사업장 수(지부, 지점, 영업소 수, 분산 정도)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
 • 교대제 근무 및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시간 부여
 • 종업원을 대표하는 노조 역할을 고려한 추가 시간 부여
 •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대상은 전임자에 한함.

2) 한도 설정방법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연간 시간 총량으로 결정

 •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 노조별로 부여
 •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사용자 동의할 경우 사업장 단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도로 인정

3) 근로시간 면제한도
① 조합원 규모별 기본 근로면제 시간

조합원 규모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인 미만                1,050 시간 이상 ∼ 6,300시간 까지  
300∼999인               10,500시간
1,000∼4,999인          27,300시간
5,000∼9,999인          48,300시간
10,000인 이상            48,300시간 +
(조합원수 1,000인당 2,100시간 추가)

*전임자 1인당 연간 소정실근로시간 : 2,100시간(주 40시간×52주+8시간=2,088시간)

② 사업장 특성별 추가시간
□ 사업장 수 및 지역적 분포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요건
- 사업장 수가 3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조합원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본근로면제시간의 50% 추가 한도부여

□ 교대제 근무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시간 부여 요건
- 조합원의 50% 이상이 교대제 근무할 경우 기본근로면제시간의 50 % 추가  한도 부여

□ 종업원 수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요건
- 전체 종업원중 조합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에 해당하는 기본면제한도의 30% 추가 면제시간 한도 부여


댓글 '1'

햇살가득

2010.04.26 15:45:36
*.129.188.236

민주노총 총파업은 과연 가능할까요

문서 첨부 제한 : 0Byte/ 120.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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