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내용>
1. 노동정책
○ 10일「여성근로자 경력단절방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저출산문제의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가족간호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계좌제’ 등이 제안되었다. 진보노동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가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승철 재정부 정책총괄과장은 "비정규직 형태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뜻과 함께 "(늘어나는 인력의 양보다) 임금·고용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MB 역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며 "시간제로 일하는 정규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연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진보노동진영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연화 반대'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대응 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 유연화 공세 속에서 진보노동진영은 '반대' 담론이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동의 형태와 그 유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 유연화 공세와 더불어 신산업 창출과 혁신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4년 내 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면서 MOU까지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유연화 반대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기 어렵다. 진보노동진영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필요로 되는 시점이다.
2. 노사관계
○ 정부가 드디어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근심위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6월에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근심위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OECD-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 노동단신
-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난해 체임 260억원
-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또 백혈병 진단
- G20 치안 핑계로 이주노동자 무차별 단속
3. 노동통계 및 연구
○ 12일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4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희색이 만연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회복과 연관된 것이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부문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부진한 것까지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효율화 등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월(3월)과 비교할 경우 취업자 증가수는 15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실업률 역시 전월에 비해서는 0.1%P 하락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8.6%로 여전히 높다. 정부에서는 이를 선진화와 효율화로 풀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비해 진보노동진영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안 마련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4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990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213만명이다. 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84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2천명(12.5%)이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