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내용>
1. 노동정책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고용보조금(연간 1인당 540만원)과 금융권의 고용보조금(270만원)을 더해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총 810만원이 지원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자리를 얻는 대신에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의 빚을 상환해야 한다.
2. 노사관계
○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5천180원'을, 재계는'4천11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6월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매뉴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조전임자문제는 노사자율합의 영역이며, 이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전교조, 공무원노조, 그리고 금속노조가 각각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교조는 6월 5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공무원노동자의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지역지부는 8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파국의 시작은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3. 노동통계 및 연구
○ 지난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9개 기업 중 88.79%가 근로자 임금동결이나 삭감하는 방식인 '임금조정형'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다. 반면 '시간조정형(시간단축, 교대제, 일시휴업)'은 25.37%에 불과했다.
○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가 세 개나 발표되었다. 6월 1일에는 노동부가 ‘10년 1/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년동기대비 임금(6.0%)과 노동시간(3.2%)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4일에는 통계청에서 2010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했고, 임금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날 노동부 또한 <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15.7%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300인 이상 30.4%, 100～299인 26.3%, 100인 미만 10.3%)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45.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지난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만5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7.7% 줄어들었다.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 또한, ‘10.5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9,964천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피보험자(취업자) 증가세 및 실업급여 수급자(실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자 업체들의 수익성이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회복속도도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이 노동생산성을 들먹거리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생산성본부가 보여주고 있다.
4. 해외노동동향
○ 중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만계 전자기업 폭스콘의 중국공장에서 13건의 연쇄 투신자살이 일어난 데 이어 혼다 공장에서 장기파업이 벌어진 것은, 중국의 빈부격차가 임계점에 달했으며, 중국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자본측 언론들은 일제히 거대한 저임금 생산기지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있다.
○ 미국 5월 실업률이 9.7%로 전달에 견줘 0.2%포인트 나아졌다. 그러나 내용이 좋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5월 고용부진은 마찰적 요인에 의해 유보된 민간고용이 일시적으로 실망스럽게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