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9일(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
-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
○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Measures)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마련
- 해외공급자로부터 단기적인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 외화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외화를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을 감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전망 등 근본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본격화
- 2차년도 사업은 20개 프로젝트 지원 예산(2,755억원)의 30%(840억원)를 성과 예산으로 활용하여 1차년도 우수 프로젝트와 부진 프로젝트간의 사업비를 최대 77억원 차등 지원하는 한편, 2차년도 평가시에는 부진과제 지원중단 등 사업관리를 더욱 엄정하게 해 나갈 계획
○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하반기에 추진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
- 하반기에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하여 우리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기조 하에서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논의
○ OECD 한국과 일본 책임자인 랜들 존슨 박사는 15일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5.8%, 내년에는 4.7%를 기록할 것이며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1.1%, 내년은 12.6%로 예상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확장 기조가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서서히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