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9일 주간 노동정책 동향 내용>

1. 고용정책

○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나섰다.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장기고용을 유도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고용지원금 전면 개편은 유연근무제 도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에 맞추어 고용지원제도도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

○ 정부와 자본측 연구진영의 최근 행보가 가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들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서비스업 시장 확대 및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을 연계하자는 제안들이다. 서비스 노동시장의 중층적 계층화와 이원화된 산업구조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한가한 소리라는 생각이다.

전경련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포기하면 해결책이 간단하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노동부의 모습은 가관이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고용창출 기반 강화에 중점이 두겠다고 밝혔다. 국가고용전략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등을 통해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육성, 사회적 기업 활성화, 노사문화 선진화 등을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용이 유연근무제 확대와 질 낮은 고용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마당에 정부는 여전히 그 정책을 밀고 나갈 생각인 듯하다.

2. 노사관계

○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늦었지만 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안정화하는 실질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 타임오프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대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부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매뉴얼을 사용자 측에 뿌려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매뉴얼의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5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조합원 6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집회 또는 파업 투쟁을 진행하거나 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협상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계측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타임오프 고시안대로 밀어부친다는 태도이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에서는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한 사업장이 8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3. 노동시장 및 통계

○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용보험 지출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지출은 지난 9년 동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기자간담회가 2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증언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4. 해외노동동향

○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향후 8년 동안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8년에는 정년을 현재보다 2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프랑스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24일 파리 등 여러 도시에서 20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일부 사업장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