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주간 노동정책 동향 내용>

1. 고용정책

○ 노동부가 5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이다.

○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단순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중앙의 조정 및 평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개인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을 활용한 고용서비스사업을 상호연계 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통합한다.

2. 노사관계

○ 노사자율로 진행해야 할 타임오프 협상이 노동부의 강도 높은 개입으로 노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와 관련, 위법이나 편법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전임자들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노조에 제공한 각종 편의시설을 회수하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단체협약 체결 모니터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은 정부와 자본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노동부장관-한나라당-경총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쉽사리 '판'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 2011년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확정됐다. 7월 3일 새벽 6시10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경영계 퇴장 후 5.1% 인상을 표결로 처리하여 가결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보다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 주44시간 기준으로는 97만2320원이 된다.

○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직접고용 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대책위)'는 1일 "정부는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노동시장 및 통계

○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실적이 약 7.1천명(‘10.5월말 현재)으로 당초 목표 대비 78.2%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자리 조기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00만원 짜리 월급에 6개월 기한의 한시적 일자리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 2009년 전체 노동조합원 수가 1,64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5,833명이 감소, 조직률은 10.1%로 2008년에 비해 0.4%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노총 조직률은 줄어들고 미가맹 소속은 9.6% 증가했다. 정부의 의도적 노사관계 재편 시도가 일선 노조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동부는 노동시장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1월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가 경기회복세와 함께 2010년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함께 고용 분야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6월말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올 상반기 뚜렷한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에 대해 달리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고용실사지수는 140.3인 반면, 중소기업 고용실사지수는 90.4로 집계됐다. 공기업 고용실사지수도 88.2에 그쳤다. 고용의 다수를 점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고용 한파 지대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확대됐다. 제조업 증가율 19.5%에 달하는데 비해 서비스업은 4.4% 증가에 그쳤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내수 중심인 서비스업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5%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09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08년보다 증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감소(△24.4%)한데 따른 것이다.

4. 해외노동동향

○ 인구조사를 위해 채용됐던 임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면서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률은 9.5%로 소폭 하락했다. 미국 정부가 긴축과 추가부양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시된 부양책 효과가 올 여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막판 부양으로 상당한 고용 창출을 자신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