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내용>

1. 고용정책

○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성을 터트렸다. 이명박 측근의 핵심답게 기존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조선일보가 정부의 ‘유연근무제도’를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친절한 설명과 전체 노동시간부터 줄여야 한다는 구체적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진영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 임금보전과 근무형태 유지를 내세운다면 아마 필패할 것이다.

○ 노동부가 평택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10년 5개 평가대상에 관한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 전산업보다 고용효과가 높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4대강 등 2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결정은 섣부르고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 그 자체이다.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적 접근방식인 고용개발촉진지역 정책의 실효성을 만들어낼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2. 노사관계

○ 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수작을 전교조에게 부리기 시작했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고위 간부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전교조 규약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물론 전교조는 이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3. 노동시장 및 통계

○ 주요 제조업종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외형 성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방식의 자동화와 글로벌화 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고용창출과 관련한 대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의 행태를 고용 창출 우선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노동부는 「워크넷 DB로 보는 7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인인원 증가폭이 구직인원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구인배율이 상승하고 있다. 구인배율이 가장 낮은 직업은 ‘미용오락스포츠(10.8%)’, 가장 높은 직업은 ‘화학관련직(253.0%)’이고, 구인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20.6%)’,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77.6%)’로 나타났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고 취업자는 2,43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상용직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다.

○ 전체 취업자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났다지만 20대만은 취업자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7월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1.7%) 감소했다. 1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나머지 연령층에서 모두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20대만 유독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려는 대학 졸업생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외노동 동향

○ 미국 하원, 260억달러 규모 고용지원안 통과

○ 미국 노동생산성 꺾였다

○ 중국의 신세대 노동자 “참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