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에 대한 노동부의 움직임
정용식
□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정책
○ 탄력적 근무시간제
- 1일 8시간 준수
- 휴일/연장 근로 축소
- 근로시간계좌제,
- 시간제 전환으로 자발적으로 근무원하는 사람에게 기회제공
- 교대제 개편(물량에 따라 2교대->3교대)
○ 생산성 향상
- 인력 편성효율 증가
- 표준작업, 표준 작업 속도
- 야간 및 심야 근로수당 감소
○ 사내 하도급
- 가이드 라인 제시(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 협력, 복리후생)
- 법적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 유도
- 사내 하도급 다수 활용 대규모 사업장(300인 이상) 500여곳 집중 점검
- 7월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 고령화 대책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연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
□ 최근 노동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부분 노동부가 답변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
○ 주간연속2교대
○ 노동강도 완화
○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적 대응은 노동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나 방식으로 탄력적 노동시간으로 시간제 전환으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야간/심야 노동에 대한 근로수당을 감소시키겠다고 한다.
교대제 개편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1일 8시간이란 기준으로 휴일/연장근로를 줄이고, 교대수를 늘려 인력을 늘리는 방식을 책택하면서 3조3교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강도 문제는 HPV를 들면서 인력편성효율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표준작업 및 작업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과학적 과리방식이라는 틀 속에 가둘려고 한다.
비정규직 정규지화에 대한 요구는 사내하도급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장의 고령화 문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과 재고용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기존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주장해온 요구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노동부는 제시하고 있다.
□ 노동자의 건강(몸)과 삶이란 주제가 부곽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임금과 고용 물량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경우 노동조합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이란 주제로 노동강도의 문제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생활임금이란 것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노동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뒤쳐질 것이다.
누가 봐도 대기업 정규직의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도 수월하게 하고 돈도 많이 받고 안정된 고용과 남들에게 나눠주기 싫어하는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관련 기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정착, 우리가 책임진다<뉴스와이어 3/28>
고용노동부 이채필장관과 박영범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28일(수)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되었다.
서포터즈는 작년 8월1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고용안정)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② (근로조건 개선) 하청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④ (복리후생)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
서포터즈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발표('11.12.23)했다. 그러나, 작년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조사하지 못한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500여 개소)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이나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등 사내하도급 사업장 500곳 집중점검<뉴시스 3/28>
정부가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 5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 등 500여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 보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을 추진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의무만 제시하는 수준일 뿐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흡해 노동계는 그동안 법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데 목적이 있지 강제하거나 행정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고쳐나가기 보다는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법률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이채필 장관과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를 열고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채필 장관 "국가 경쟁력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 필요"<뉴시스 3/28>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에 참석해 "고령인력 활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고령인력이 나이와 관계없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더 오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고령사회 해법의 첫 단추는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고 혜택을 나누는 임금피크제 처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인력 고용정책을 연구해 온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찰' 보고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해 고령인력 공급을 늘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적 근무시간제' 제시<파이낸셜뉴스 3/26>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제시했다.
지난주 미국 기아차 조지아 공장과 GM 랜싱 공장을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귀국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 공장들은 수요가 늘면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대제를 돌리는 등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업체들도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에서도 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제로 전환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자동차 업체는 세계 5위 수준임에도 일자리 증가 부분에서는 유독 낙후돼온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업체들도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올리면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도 일정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교대제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가 없어지면 근로자들의 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적정근로시간 유지가 회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두 공장은 생산과정에 있어 근로시간, 생산속도, 인력배치 등의 부분에서 경영진 책임하에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며 "차량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는 17.3시간, GM 랜싱은 23시간이었던 반면 국내 현대·기아차의 경우 31.3시간으로 다소 길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고용노동부 간부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여진다"며 "고용부의 공적인 지휘를 바탕으로 한 것은 전혀 파악된 바 없다. 당국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부처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채필 장관 “적정시간 일할 때 생산성 높고 근로자도 행복”<매일노동뉴스 3/27>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미국 자동차 공장은 교대제와 상관없이 개별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작업량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며 "적정근로시간을 유지해야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0~21일 미국 기아차 조지아 공장과 제너럴모터스(GM) 랜싱 공장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아차 조지아 공장과 GM 랜싱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7.3시간과 23시간이었다"며 "현대차 국내 공장(31.3시간)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편성효율 역시 조지아와 랜싱 공장이 80~90%에 달하는 데 반해 국내 공장은 50~6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미국 공장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대신 점심·휴게시간을 다소 줄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공장에서는 주문이 늘면 단기적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채용해 교대제를 늘리는 방식, 예컨대 2교대제를 3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며 "미국 공장이 표준작업분석을 통해 근로시간·생산속도·인력배치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적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노사협의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시장수요 변화를 근로시간만을 갖고 맞추는 것은 근로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내 근로자도 사람인 만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고용)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계좌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시간제로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채필 "한국 車 생산성 너무 낮다" 쓴소리<한국경제 3/27>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또 국내 자동차 업계에 쓴소리를 했다. 이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에서는 경영자 책임 아래 작업관리가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노사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낙후된 작업관리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시장수요변화를 근로시간 연장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계취급한다는 의미로 외국처럼 합리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감축과 추가고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주 미국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고 온 이 장관이 한국 자동차업체 노사에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촉구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여론몰이를 가속화하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경영자 책임 아래 체계적 작업관리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공장과 GM 랜싱공장을 둘러본 이 장관이 지적하는 한국 자동차업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체계적 작업관리’다. 이 장관은 “미국 공장들은 근로시간 생산속도 인력배치 등이 경영진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한국은 노사협상으로 하다 보니 낙후된 수준”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국내 근로조건도 일정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핵심인력(키맨)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표준작업과 작업속도를 만들어낸 뒤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장의 생산인력 가운데 팀 매니저가 경영진으로부터 임명돼 작업 전체를 지휘하며 공정을 관리한다. 반면 한국은 노사협상을 통해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느라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게 이 장관의 지적이다.
이 같은 차이로 차 한 대 만들 때 들어간 평균 근로시간인 HPV(Hour Per Vehicle)가 기아차 조지아공장은 17.3시간, GM 랜싱공장은 23시간인 반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31.3시간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임금의 경우 GM 랜싱공장의 야간 근로자는 주간의 5%, 심야 근로자는 10%를 더 받는 반면 현대 울산공장 근로자는 150%(50%를 더 받음)를 받는다. 이 장관은 “한때 ‘제너러스(관대한) 모터스’라 불리던 GM(제너럴 모터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낭비적 요소를 노사협의로 잘 고쳤다”고 평가한 뒤 “국내업체도 작업공수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생산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관리 선진화로 일자리 창출
이 장관은 미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이 장관은 “미국 공장들은 시장수요가 늘어나면 인력 추가고용과 교대제 확대로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조지아공장과 GM 랜싱공장은 1일 8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고용과 2, 3교대제를 실시하는데 한국은 주야 맞교대와 연장근로 등으로 정규직 근로시간만 늘린다는 논리다.
이 장관은 특히 기아차 조지아공장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톱5에 드는 현대기아차가 외국에서는 다른 업체처럼 하면서 국내에서는 유독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성, 임금체계, 노동유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금 감소를 우려해 근로실태 점검 등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