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주간 자동차 동향
□ 이슈와 쟁점
○ 최근 국내 수출 부진의 원인과 전망<kari 6/7>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마저 부진에 빠질 경우 국내 경기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 부진의 원인과 향후 상황을 좌우할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내 수출은 지역별, 품목별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유럽 수출 둔화를 상쇄해주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및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對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및 관련 품목의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자동차 및 관련 품목을 제외할 경우, 전체 수출 증가율의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자동차에 의한 수출 착시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경기 부진에 있다. 국내 경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형 산업 구조인 만큼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경우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수출 교역국 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최근 들어 경기 둔화양상을 보이는 것도 수출 부진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對중국 수출은 반가공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하여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데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내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 경쟁 상대인 일본이 대지진과 태국 홍수 피해 등으로 전년도에 수출이 부진하여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금년 들어 일본의 수출이 재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점도 최근 국내 수출 부진에 반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수출은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자동차를 제외한 주력 품목의 수출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올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이 수출경기 부양이 아닌 내수 소비 진작에 집중되면서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적은 국내 수출이 동반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고용악화 및 소득 감소를 야기하여 소비 등 내수 부문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사내하도급의 실태 및 쟁점과 개선방향-조성재<노동리뷰 6월호>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은 법적인 규제를 받는 반면 사내하도급은 그렇지 않아
왔다. 계약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의 행위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
다. 도급의 외양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이윤
을 얻지만 취약근로자가 양산되는 시스템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
로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재벌이
라고 하여 불법을 묵인하기 시작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널
리 퍼지게 되고,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근로자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또한 현장에
서 자율적으로 불법을 교정하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필
요가 있다. 그래야 적법한 도급이라도 도급계약서 공개 등을 통하여 중간착취나 불합리
한 차별 등을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연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
사의 공동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사실과 판단의 왜곡을 통해서는
경제정의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정한
질서야말로 꼼수가 아닌 일터 혁신을 통하여 경쟁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하는 틀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월 고용동향<통계청 6/13>
○ 노동부 근로시간 감독 결과<노동부 6/14>
< 교대제 형태(단위: 개소, %) >
구 분 | 주야2교대 | 주간2교대 | 주간근무 | 주간+3조3교대 |
사업장수 | 39 | 1 | 6 | 2 |
비율 | 81.3 | 2.1 | 12.5 | 4.1 |
< 주중 연장근로 시간(단위: 개소, %) >
구 분 | 11시간 이하 | 12∼15시간 | 16시간 이상 |
사업장수 | 21 | 18 | 9 |
비율 | 43.8 | 37.5 | 18.7 |
< 휴일근로 횟수(단위: 개소, %) >
구 분 | 2회 이하 | 3∼4회 | 5∼6회 | 7∼8회 | 9∼10회 |
사업장수 | 9 | 17 | 10 | 10 | 2 |
비율 | 18.8 | 35.4 | 20.8 | 20.8 | 4.2 |
< 휴일근로 근로자 비중(단위: 개소, %) >
구 분 | 30% 미만 | 30∼49% | 50∼69% | 70∼89% | 90% 이상 |
사업장수 | 12 | 13 | 9 | 8 | 6 |
비율 | 25 | 27.1 | 18.6 | 16.8 | 12.5 |
< 1일 평균 휴일근로 시간(단위: 개소, %) >
구 분 | 8시간 미만 | 8∼10시간 | 11∼12시간 | 13시간 이상 |
사업장수 | 6 | 36 | 5 | 1 |
비율 | 12.5 | 75.0 | 10.4 | 2.1 |
< 연차휴가 소진율(단위: 개소, %) >
구 분 | 30% 미만 | 30∼49% | 50∼69% | 70∼89% | 90% 이상 |
사업장수 | 30 | 14 | 3 | 1 | 0 |
비율 | 62.5 | 29.1 | 6.3 | 2.1 | 0 |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 비율(단위: 개소, %) >
구 분 | 30% 미만 | 30∼49% | 50∼69% | 70∼89% | 90% 이상 |
사업장수 | 21 | 10 | 6 | 6 | 3 |
비율 | 45.6 | 21.7 | 13.0 | 13.0 | 6.5 |
< 기타 주요 법위반 적발(단위: 건) >
구 분 | 제17조 (근로조건명시) | 제36조 (금품청산) | 제48조 (임금대장) | 제56조 (연장·야간 ·휴일근로)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기타 (43조 등) |
위반 | 23 | 13 | 11 | 6 | 7 | 17 |
□ 동향
○ 자동차 일반
- 5월 車생산 40만3593대…'사상 최대'<조선비즈 6/12>
- 車부품·금속가공업 장시간 근로 여전 "96%가 법위반"<머니투데이 6/14>
○ 현대자동차
- 현대차 베이징 3공장, "고급형 40만대로 中心 잡는다"<머니투데이 6/7>
- 현대차 중국서 9만7000대 리콜<매일경제 6/10>
- 현대차 1~4월 대당 수출단가 5% 상승<머니투데이 6/11>
-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표 소집한 까닭<아시아경제 6/11>
- 현대차, 10년간 물가상승 두배 차값 올렸다<스포츠조선 6/12>
- 현대차 연비, 미국차 평균보다 50% 높다<머니투데이 6/12>
- 현대, 내년부터 터키에서 i10 생산<글로벌오토뉴스 6/14>
○ 기아자동차
- 기아, 中서 모하비 1624대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머니투데이 6/6>
- 신형 '쏘렌토' 위장막 벗어…7월 출시확정<머니투데이 6/7>
- 기아차 해외 질주 ‘무섭네’… 판매증가율 현대차에 앞서<경향신문 6/11>
- 기아차, 美평가사이트 선정 '10대 베스트브랜드'<연합뉴스 6/13>
○ 한국GM
- 한국GM, 쉐보레 '2013 더 퍼펙트 크루즈' 출시<아시아경제 6/4>
- 한국GM 사장 “최우선 순위는 고객과 임직원”<머니투데이 6/7>
- 쉐보레 스포츠카 '카마로' 출시<머니투데이 6/13>
- 한국GM 품질만족도 1위 올라<아시아경제 6/15>
○ 쌍용자동차
- "체어맨 판매 강화"..이유일 사장의 이유있는 주문<아시아경제 6/8>>
- 쌍용차 `렉스턴W` 초반 질주···영업일 5일만에 사전계약 1000대 돌파<한국경제 6/9>
- 쌍용차, 전기차 개발 박차<아시아경제 6/11>
○ 르노삼성자동차
- SM3 전기차 6391만원..판매경쟁 돌입<아시아경제 6/12>
○ 자동차 부품
- 자동차 부품업체가 '이익률 17%', 어떤 회사기에...<머니투데이 6/5>
- 글로벌 부품사, 현대차 3공장 따라 중국행<머니투데이 6/14>
○ 해외자동차
△ 유럽
- 폭스바겐, 5월 미국시장 판매 사상 최고<글로벌오토뉴스 6/6>
- 메르세데스 벤츠 5월 글로벌 판매 사상 최고 기록<글로벌오토뉴스 6/6>
- "EU, 차량 배기가스 방출기준 강화"<연합뉴스 6/7>
- BMW, 토요타 누르고 자동차 브랜드 가치 1위 업체에 선정<글로벌오토뉴스 6/9>
- 피아트, 이탈리아 본사 임시 휴업<글로벌오토뉴스 6/11>
-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美 공장서 10만대 생산 돌파<아시아경제 6/12>
- BMW 그룹 1~5월 누계 판매 9.1% 증가<글로벌오토뉴스 6/13>
- 아우디 2012년 5개월 누계 판매 12.1% 증가<글로벌오토뉴스 6/13>
- 피아트, 마쓰다와 전략적 제휴 협상 중<글로벌오토뉴스 6/13>
- 피아트, 올 유럽투자 5억유로 줄인다<머니투데이 6/15>
- 유럽 5월 판매 8.4% 감소한 115만대<글로벌오토뉴스 6/18>
△ 미국
- 미국 5월 판매 26% 상승<글로벌오토뉴스 6/4>
- GM, 2017년 독일 공장 폐쇄..2차대전後 첫 사례<머니투데이 6/14>
△ 아시아
- 도요타 계열 부품업체, 거래처 다변화 모색<kari 527호>
- 中 5월 자동차 생산·판매 올해 첫 증가<연합뉴스 6/11>
- 토요타, 미국산 차량 엔진 대부분 현지 생산키로
- 도요타올해 신차 10종 내고 `Fun to Drive` 내세워<한국경제 6/11>
- 닛산, 러시아 현지 생산ㆍ판매 전략 대폭 강화<글로벌오토뉴스 6/13>
- 中 중고차 새차 교환 보조금 최대 324만원 지급<머니투데이 6/14>
- 日 車업계, 올 생산 '역대최대'... 이익은 '글쎄'<머니투데이 6/14>
- 새주인 찾은 '사브'...中·日 컨소시엄에 매각<머니투데이 6/14>
- 닛산, 중국 다롄에 9천140억 규모 공장 건설 계획<오토타임스 6/15>
○ 노동조합
- 한국GM 사무노조 “책상 들어내며 퇴직 강요”<머니투데이 6/7>
- 현대차, 주말 ‘44시간 연속 노동’ 충격<참세상 6/8>
- 현대자동차 지부 주간연속2교대 4대 요구<현대차지부임투속보 10호>
- 현대차 "2년 미만 비정규직 1564명 계약 해지하겠다"<참세상 6/12>
-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지원방안 합의<머니투데이 6/13>
- "쌍용차 무급휴직자 지원책 폐기해야"<매일노동뉴스 6/18>
- 현대차 하청 노조, 정규직 노조와 통합 추진<아시아경제 6/18>
- 금속노조 "노동시간단축, 노사협의 여건부터 조성해야"<매일노동뉴스 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