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둘째 주 궤도동향 (2/25~3/10)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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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궤도동향팀
동향목차
□ 이슈분석
○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에 대한 의도된 오진에 근거한 철도 사유화 (이영수 부경대 박사과정)
□ 정부부처/국회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2011년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11.3.3)
- 공공기관 납세실적, 지역인재 채용 공시항목으로 신규추가 (2011.2.25)
○ 노동부
-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공개 (2011.3.3)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명중 4.4명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될 것” (2011.3.7)
○ 감사원
-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 점검 2.25
-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집행실태 2.28
□ 운영기관
○ 철도공사
- 코레일 잇단 사고 이어짐
- 코레일, KTX요금 편법 인상 추진 [서울경제신문 3.1]
- 코레일, 용산병원 사업자모집에 까다로운 조건 제시 [메디파나뉴스 3.4]
- 코레일, 전라선 여수~덕양 단선 구간 4월 폐선
○ 코레일공항철도
- 하루 이용객 7만명 안착…가파른 증가세 [보도자료 3.2]
- 3월 8일 공항철도 단전..하행선 30여분간 운행 중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공단, ‘옴부즈만 분야’ 최고기관으로 등극
- 철도공단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관계 순항 [보도자료 2.28]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노원구청과 경춘선 폐선부지 공동관리 협약체결
○ 서울메트로
- 지하철 2호선 또 고장…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 서울메트로, 36년간 청소 수의계약 / 이정훈 시의원 "재향군인회에 특혜"
- 서울메트로 방배본사 군자기지로 이전
- 경기-서울메트로, 9호선 환승손실 부담 놓고 충돌
- 서울메트로, 해외철도사업 강화한다 / 28일 오후 1시 방배동 본사에서 현대로템과 MOU 체결
- 서울메트로, 경영계획 발표…"2013년 흑자 전환"
○ 서울도시철도공사
-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사퇴 / "검찰 수사와 관계 없어…신임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
○ 인천메트로
- 지하철역 공기오염측정장비 확충 / 인천메트로, 오는 6월까지 9곳에 설치
○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 역세권개발 추진
○ 부산교통공사
- 도시철도 터널광고 시민 눈엔 '光苦'
- 부산도시철도 3호선 소음 갈수록 높아져
□ 노동조합
○ 민주노총
- 2011년 민주노총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
-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응 지침
○ 공공운수노조준비위
- 전북버스노동자 투쟁 지원 채권 판매
- 주요 회의
○ 궤도연대
- 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 운수산업 정책워크숍 참가
- 도시철도법 토론회 개최 추진
○ 철도노조
- 정원은 5115명 줄었지만 관리직은 늘어 / 철도공사의 이상한 인력운영, 인력난만 부추긴다
-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비인력 축소 / 철도노조, 전적동의서 거부 지침 내려
- 전북본부는 법원도 인정한 부당한 강제인사조치를 철회하라!
- 더욱 강화된 철도노동자가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공식 업무 시작
- ‘제발 규정 좀 지키게 해 주세요’
- 지역노선 지키기’시민들이 나섰다! / 춘천, 전남 대책위 연이어 기자회견 열고 안전대책 요구
○ 서울도시철도노조
- 노동조합 간부 재차 파면을 규탄한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단결된 노동조합을 만들자
- 2월 25일 16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 새로운 출발 다짐해
○ 부산지하철노조
- 공공부문에서 고용창출을 /‘노동시간단축 통한 고용창출’ 가장 현실적 대안
- 뭐! 임금 줄 돈 없다고?
- 잠정합의 대대 통과 / 15~17일 협약인준 조합원 총투표, 신선태 조합원 복직 합의
○ 대구지하철노조
- 2차 본교섭 / 인력충원, 인사적체해소, 휴일-휴가 확대건 논의
□ 민자사업
○ 경전철
- 지자체 경전철사업 흐지부지되나 [매일경제 3.4]
- 용인경전철 조사특위 가동, 6개월간 전방위 해법 모색 [기호일보 3.8]
□ 시민사회단체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 ‘국회는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기자회견 개최
○ 시민사회노동 단체
- 리비아 카다피 정권 규탄성명 발표
○ 서울지역대학생연합회
- 2011년 등록금 투쟁 선포식 개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 UAE 원전 국정조사 재 요구
○ 참여연대
- ‘고용·업무관계상 부당한 정치자금 기부 알선 금지 조항’ 완화해선 안돼 논평발표
○ 경실련
- 이명박 정부 3년 물가 20%이상 문제점 발표
- 구제역 입장발표
○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성명발표
□ 기타소식
○ 통계청
- 일반가구수, 등록외국인수, 고령자관련 비중 등 각 통계수치 발표
○ 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안)' 공청회 개최
사회공공연구소
-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수정 발의됨에 따른 의견과 법안 전면개정안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