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9일 경제산업 동향 요약

○ 기획재정부와 KDI는 21일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 ‘주요 전략부문별 선진화 전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 주관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22일 개최. 전체적인 재원배분 방향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및 ESCO산업 융자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 진행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22일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 자리에서 일부 유럽국가 재정문제가 단기간내에 구체적 해결방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음.

○ 정부는 23일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거래소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 여기에서 정부는 금거래소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원유․석유, 농산물 등 취급상품도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제4차 G20 정상회의가 6.26~27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 정상들은 정상선언문 서문, 5개 분야의 본문 및 3개 부속서에 합의. 본문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IMFㆍ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ㆍ투자 증진, 기타 이슈(반부패, 기후변화, 에너지보조금, 최빈국 지원) 및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Framework｣, ｢금융분야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임.

○ 정부는 2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2.1% 높아진 8.1%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를 당초 전망보다 높은 5.8%로 조정했다. 신규 취업자수도 25만명 이상에서 30만명으로 올려잡았다.

-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동일.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는 120개로 전월(125개)보다 감소. 신설법인수는 4,565개로 전월(5,508개)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도 47.6배로 전월(60.5배)보다 하락

○ 2010. 5월 수출입 실적. 수출 39,099백만불(전년동월대비 40.5% 증가), 수입 34,971백만불(전년동월대비 49.4% 증가), 무역수지 4,128백만불 흑자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중 112로 전월(111)보다 1p 상승

- 현재 생활형편CSI(94→96)가 전월대비 2p 상승하였으나 생활형편전망CSI(105→105)는 전월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