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내용>

1. 노동정책

○ 노동부의 최근 일자리 정책은 취업과 맞춤훈련에 집중되는 듯하다. 이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은행까지 동원되어 고용과 취업수당 및 보조금을 연계하고 있다.

○ 건설기능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복지 정책의 내용이 확대·강화된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꿈과 희망 무지개 플랜’으로 명명된 종합지원대책에는 ▷생활자금 대부사업 확대와 각종 학자금 보조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퇴직공제금의 실효성 강화 ▷교육ㆍ훈련 내실화 ▷취업지원 활성화 ▷근로환경 개선 ▷재산 증식 및 주거환경 제고 ▷건강과 문화생활 수준 제고 등이 포함된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경기도에서는 노사정협의회를 열어 일자리 만들기에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2. 노사관계

○ 노동부의 노사관계 대응이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공기업노조연맹을 설립하자 이곳에서 설립 필증을 교부하고, 국내 첫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서는 또 다시 반려했다. 노조 설립을 정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금호타이어 노사가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박은 20일을 앞두고 또 다시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노조 총회로 부결시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조 내부에서는 또 다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3. 노동통계 및 연구

○ 노동고용 통계로 한바탕 곤욕을 치룬 통계청이 통계 확충에 나선다고 한다. 통계를 확충하는 일은 좋은 일이나 원자료를 모든 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부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 산은경제연구소는 최근 3천600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은 101조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0.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8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노동부가 전국 병ㆍ의원 927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등 다수의 병ㆍ의원이 근로 및 휴식 시간, 휴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3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민간의 고용이 살아나는 등 고용 회복의 징조라며 호들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의 고용은 모두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높은 청년실업률과 청년취업자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봄은 멀기만 하다.

○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원 4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을 1만 명(현 3,00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 기관의 토론회에서 간만에 적극적인 주장이 나왔다.

4. 해외동향

○ 미국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통화당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조만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다른 편에서는 생산갭으로 상당 기간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 3월 고용동향에 대한 노동부 평가도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