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내용>

1. 고용정책

○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해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하고 23개 직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용의무비율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늘긴 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9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유연성인가 안정성인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들려온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기업 내부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유연성에 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고용, 교육 등과 연계되지 못했다며 고용연계형 사회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노사관계

○ 타임오프 문제가 노사관계의 태풍으로 떠오른 지금, 노정/노사간 기싸움이 대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전임자를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이 16곳이라는 노동부 통계는 엉터리라고 비난하자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공방 속에 금속노조는 11일 미타결사업장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깃발 아래 총력투쟁 △재벌그룹사 자행 노조탄압에 전면투쟁 전개 △진보적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21일 전국총파업 성사 등을 결의했다.

○ 민주노총은 노조법의 단협해지 조항의 악용과 노사관계의 파국을 방지하고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법 32조 3항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병원 측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6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3. 노동시장 및 통계

○ OECD는 최근 고용전망을 발표하고, 여타 국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실업률이 경제회복기 동안 위기상황 이전의 수치로 거의 회복했다고 진단하고,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최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이 정부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 ‘10.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9,9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0천명(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증가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 비율을 나타내는 워크넷 구인배율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고용 증가세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줄어 실업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 포스코는 지난 1일부터 포항 · 광양제철소 16개 공장의 근무형태를 현행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 30여 계열사와 100여개 협력업체들도 이 제도 시행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포스코 그룹 전체에 머지않아 4조2교대 경영혁신 바람이 일 전망이다.

4. 해외동향

○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이 고갈상태에 도달해 앞으로 5년간 2배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