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동향(060714)
□ 정부와 열린우리당, 요금 인상하는 공기업은 원가 공개 추진, 필요할 경우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지자체 요금도 인상억제 유도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김근태 당의장 주재로 오해진 위원장,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 행자부 장인태 제2차관, 건교부 강영일 생활교통본부장,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특히, 올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10%가 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상-하수도의 운영관리를 광역화하거나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당정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 원가자료 등 관련 세부자료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건교부, 재경부가 검토한 후 여당측에 추후 서면 보고키로 했다.
양 부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부처나 민간사업자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깎고 동결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중앙, 민간업체,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중 철도요금이 평균 7.3%, 시외버스 요금이 18.14%, 고속버스 요금이 8.65% 인상될 예정이며, 상-하수도 요금도 지역에 따라 최저 8%, 최고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공공부문부터 줄인다… 정부，기관 실태조사 종합대책 마련
[국민일보]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인 종합대책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2003년 기준 23만4300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의 해법은 크게 무분별한 남용방지,차별 해소,공공부문의 탈법·위법사항 점검,외주·위탁 등 간접고용 억제 대책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사회 양극화를 낳는 현상 중 상징적인 것이고 비교적 대책 마련이 쉽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을 막을 대책을 내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안과는 별개로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3년에도 1차 대책이 마련됐던 이 과제가 총리실과 노동부의 원래 의도대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핵심요인인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외주와 업무위탁을 촉진하는 각종 지침과 조례 및 제도들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즉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과 경영평가제도,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내년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등은 비정규직 사용과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
◇실태조사와 임금착취 구조=총리실로부터 실무전권을 받은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대책팀을 가동하고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 등 1만500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10개 정부부처와 공기업,산하기관 30곳,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 68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와 개별면접·설문 조사를 했다. 근로계약과 복리후생뿐 아니라 용역 및 도급과 파견현황,애로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소속기관 노조 등에 따르면 한 중소도시 시청의 민원실 직원은 1년 계약직에 연봉 117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노조가 결성돼 있는 환경미화원은 최고 3600만원,도로보수직은 2500만(노조 있는 경우)∼2000만원(노조 없는 경우)에 이른다. 건물청소와 같은 용역이나 위탁업무는 월 60만∼70만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용역근로자는 그대로인데 해마다 용역업체만 바뀌기도 한다.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는 쓰겠다는 인원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을 사용하거나,책정된 인건비 중 일정 비율의 임금 일부를 떼먹는 사례가 많다.
한 조사참여자는 “비정규직에게 적정한 임금이 돌아가게 하려면 계약서대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지켜지는지 감시가 이뤄져야 하고,그 성적표가 공개입찰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는 국가 계약관련법이 사람기준 도급보다 물량도급으로 돼 있고,도급이나 위탁의 결과물만을 따지지 그 과정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논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과 외주·위탁의 남용=부산지하철 매표소와 KTX 여승무원,일부 중소도시 시청 등 장기 파업이나 농성이 벌어지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불법 파견과 위탁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파업 130일을 넘긴 KTX 여승무원들은 교육받을 때 비상시 대피안내 등 안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