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내용>
1. 노동정책
○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더한 고용유연화의 칼을 빼들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미국에서 클린에너지, 환경 분야 등 변화된 미래시장의 수요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국가들이 나서서 개도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더니 기획재정부는 20일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6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파견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건의를 제출하여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노동부가 의뢰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운전원,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 홍보도우미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 파견을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즉각 파견업종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전임자 문제와 내년 복수노조 문제를 압도할 유연근무제 및 파견업종 확대 시나리오가 정부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정규직 노조들은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집중하고, 공기업 노조와 비정규 노동자들은 유연근무제와 파견업종 확대에 대응하는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산별노조 체계를 넘는 총연맹 차원의 종합적 고용전략 및 대응체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 기타 단신
- 노동부 창직, 창업 인턴제 시행
- ‘노동부→고용노동부’ 30년만에 이름바꿔
- 인권위 "건설사업기본법, 노동기본권 침해"
2. 노사관계
○ 타임오프를 다루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차 협상시한인 30일 다가오면서 노사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전임자 활동 실태조사단이 발표한 전임자 활동 실태보고서 자체에 대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4월 28일부터 총력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3일 노사가 제출한 타임오프 한도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근심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인데, 과연 천안함 사건과 검사 스폰서 스캔들이 터져 있고, 6·2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월 15일까지 국회가 어떤 합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응 양식이 묘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이것이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향후 대정부 교섭과 투쟁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3. 노동통계 및 연구
○ 한국의 허술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체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실업 전에 받던 임금의 3분의 1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대대적인 개선과 실업급여 수준을 높여야 할 근거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 정부가 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선언 이후 고용 현황과 전망에 관한 자본 진영 내부의 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3월 고용동향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발표한 직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실업률 5%, 고용 회복의 분기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부터 고용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일 `최근 고용현황 진단 및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민간 부문의 고용지표에 착시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회복이 탄력적이지 못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력이 약해지면 고용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경총은 올해 신규 고용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 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20일 전국의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가 느끼는 취업난은 작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