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정책연구소
토론장
자유게시판
회원커뮤니티
지역사회
노동운동전략
산업노동
지역사회
     
 

진짜 국민임투를 해야 한다

조회 수 5572 추천 수 0 2011.03.21 16:29:21

 

<> 국민임투를 선언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국민임투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지난 2001년 6월 청소미화 용역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만든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들과 고용불안은 여전히 같다”고 개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은 이제 우리 사회 일부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임금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라고 말하고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과 승리 이후 최저임금 청소노동자들 투쟁이 탄력을 받으며 민주노총 국민임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청소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실질적 사용자인 대학자본과 법원 측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악화되고 있는 여성연맹과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 문제를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상향시키는 상반기 국민임투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이들 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함께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견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높이 들고 “생활임금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기약했다.

 

<> 정말로 국민임투가 되려면....

 

하지만 이 날 기자회견은 여성연맹과 그 산하 노조 지부장들이 주로 참석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의 생색내기용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 청소노동자들로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추동해나가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실제로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이들 청소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결코 국민 임투가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국민임투가 되려면 민주노총 전 지역, 전 산별연맹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개별 사업장 임단협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대중적 결의를 만들어가면서 기업별/연맹밸 임단협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에게 그런 힘과 역량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임투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밖으로는 국민임투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개별 사업장별 임투를 진행한다면 스스로 내뱉은 말을 어기는 꼴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기준의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청소노동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 노동자, 60세가 넘은 고령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파견과 용역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자고 사회를 향한 공공연하게 외치고 국민들 사이로 파고 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3월 6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며 2012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5,41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할 경우 1,130,690원)으로, 올해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시급기준 7,421원(월 1,551,00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2011년보다 25.2%,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올해보다 24% 인상할 경우의 금액이다.

 

이 엄청난 요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 노동조합들을 동원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앞에서 몇 일간의 노숙과 집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전국적인 싸움을 벌여나갈 때, 말 그대로 국민임투를 만들어낼 때에만 요구가 실현될 것이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120.00MB
파일 제한 크기 : 120.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계급의 미래를 건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다 file

계급의 미래를 건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측의 공세, 본질을 꿰뚫자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간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자고 합의하고(2010년), 노동부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업무 계...

고용, 소통과 연대로 풀자 file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연말 업무보고를 했다.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 3대 과제를 밝혔다. 3대 과제는 <> 청년 일자리 확대 <>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 법과 원칙, 상생의 노사관계 등이었다. 그리고는 2012년 중...

OECD 보고서에 대한 유감 fil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OECD에 부탁해 작성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주요 20개...

노동조합, 새로운 발상과 행동이 필요하다 file

유성기업, 공권력 침탈 유성기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1,000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하고,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몇 일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와 충남도는 경찰 병력을 이용하여 담벼락을 허물...

노동자 진보정당을 기대한다 file

아무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진보대통합'이다.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는 듯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PD, 평등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 출...

서울지하철 노조 투표 결과를 보면서 file

4월 28일 연구소에서는 '복수노조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작은 토론을 했었다.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미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당장 복수노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다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노동운동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file

노동운동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난리, 북새통, 그리고 냉정함 난리가 났다. 아니, 뒤집어졌다. 노동운동의 타락, 정규직 노동자의 극단적 이기주의, 이경훈 집행부의 무리수...등등 수많은 표현들이 난무한다. 이 정도면 무슨 ...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본의 몫을 줄여야 한다 file

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 그 일각을 드러내다 4월 초, 진보진영이나 노동조합에서 주목할만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과 민중의 소리에 실렸다. 그 기사를 요약하자면, 대기업들의 이익은 지난 3년 동안 73% 늘었는데 고용은 9%증...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소유의 공유가 필요하다 file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총장 출신이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이제 '동반성장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씨가 내뱉은 한 마디가 자본 진영을 흔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익공유제'이다. 더 정확하게는...

진짜 국민임투를 해야 한다 file

<> 국민임투를 선언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국민임투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신거부 고객센터